법령 형법 제2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0도1669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음화제조교사]〈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239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음화제조교사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2004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2, 2004. 8. 26.
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제5항)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2002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7, 2002. 4. 25.
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(동법 제8조 제1항)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
6. 서울지법 2001. 6. 14. 선고 2000노7104 판결：상고
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하집2001-1,833]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
1998년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16, 1998. 4. 30.
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제5조의2제5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형법 1997년
9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누11287 판결
[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][공1998.2.1.(51),423]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1995년
1992년
1991년
14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도1550 판결
[음란한문서제조,음란한문서판매,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9(3)형,852;공1991.11.1.(907),2563] 음란한문서제조 음란한문서판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
15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도2327 판결
[음란물건제조·약사법위반][집26(3)형,100;공1979.2.1.(601),11533] 음란물건제조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1971년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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